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총 135조원 규모의 연차별ㆍ부처별 재원마련 방안을 담은 '공약가계부'가 최근 확정됐다. 정부는 방미 중인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다음 주 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각각 82조원과 53조원을 조달하는 내용의 공약가계부에는 ▲전력ㆍ철도ㆍ도로 분야 공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 지원 삭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약가계부 이행 과정에서 공공요금 현실화에 따른 서민 체감물가 상승과 일선 지자체의 복지예산 축소 등이 우려된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기재부 예산실이 총 82조원 규모의 세출조정안을 확정했다. 기재부 세제실도 국세청이 알려온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세입 확충방안(5년간 28조5,000억원)과 자체 마련한 비과세ㆍ감면 감축방안을 결합한 세입기반 확충방안을 마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주 초 대통령이 주재하는 재정전략회의에서 '공약가계부'가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약가계부에는 당초 알려진 대로 생태하천복원사업(환경부ㆍ국토부), 부처간 대외원조사업 연계ㆍ조정 등 유사ㆍ중복사업의 조정 방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소상공인 지원 융자 방식을 이차보전(利差補塡ㆍ정부가 민간융자 금리와 정책금리 간 차이를 보전)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서류 인쇄비, 운행횟수가 적은 대형버스의 감축, 출장비와 특정업무경비 삭감 등 공무원 경상비도 10% 이상 줄어든다.
그러나 한정된 여건에서 135조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른 수건도 짜는'방식의 강력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바람에 주요 공기업과 지자체에 대한 기존 예산 지원도 다수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에 부과해온 고속철도 선로사용료(2011년 현재 3,002억원)를 늦어도 2015년부터는 최대 8,000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이 용산개발사업 무산으로 재정이 취약해진 걸 감안하면, 인상 분을 자체 흡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철도 요금 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예산당국이 국가 기간산업을 운영하는 공기업과 일선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고 경영ㆍ재정집행의 효율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이 다른 분야의 복지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의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철환기자 chcho
김현우기자 777hyunwoo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