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으며 노조활동 시간을 제한하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 시행 후 노조의 활동이 위축되고 정부 개입은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근 한달 간 306개 산하사업장 노조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과 노사관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타임오프 도입 전 평균 3.8명이었던 유급 노조 전임자가 제도 도입 후 2.5명으로 34.2%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반면 파트타임 노조전임자 숫자는 기존 1.0명에서 1.3명으로 30% 늘었다. 양대 노총은 "파트타임 전임자가 풀타임 전임자를 대체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타임오프가 현장 노조활동을 약화시킬 것이라던 노동계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들도 타임오프로 인해 노조활동이 상당히 위축됐다고 평가했다. '타임오프가 일상적인 노조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노조가 77.2%에 달했고,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노사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도 66.7%나 됐다. 특히 대상 업무 제한에 따라 '상급단체 활동 참여'(41.7%)가 가장 많이 제약을 받는다고 답했고, '조합원 조직사업'(24.2%) '시민단체 활동 등 대외 연대활동'(14.4%)이 뒤를 이었다. 또 무급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노조가 지급하는 경우 60.4%가 비용부담 때문에 노조 활동이 축소됐다고 답했다.
또 노조의 75.9%가 타임오프 시행 후 정부의 개입이 '(매우) 증가했다'고 답했다. 타임오프 운영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서도 가장 많은 노조가 '노사 자치의 훼손'(59.7%)을 꼽았고 '지나치게 협소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설정'(30%) '고용노동부의 불명확한 행정해석과 시행기준'(27.1%) 순이었다.
양 노총은 "국회가 타임오프 폐지와 전임자 임금 노사 자율을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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