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2기 재판연구원(로클럭ㆍLaw Clerk) 55명을 임용하고 각급 법원에 배치했다.
신규 재판연구원 중에는 대만 국적의 화교 3세 손덕중(31ㆍ사진)씨도 포함돼 이목을 끌었다. 한국에서 태어난 손씨는 성균관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 로스쿨까지 나왔지만 신분은 외국인이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판사가 될 수는 없지만, 전문계약직 공무원인 재판연구원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에 임용이 가능했다.
이날 광주고법으로 첫 출근한 손 연구원은 "최대한 열심히 일해서 능력을 인정받고 싶다"며 "곧 한국으로 귀화해 국적을 취득한 뒤 법관 임용에 도전할 생각"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손 연구원은 앞으로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 등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손씨가 2년간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뒤 1년 이상 변호사 등 법조인으로 일하면 법관 지원자격을 갖게 된다.
이날 임용된 재판연구원 중 여성 비율은 58%(32명)로 지난해 55%보다 조금 높아졌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23곳에서 1명 이상 임용자를 배출했으며, 성균관대와 이화여대 로스쿨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부산대(5명), 경북대ㆍ한양대ㆍ충북대(4명) 로스쿨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는 성균관대 로스쿨이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양대(8명), 연세대(7명) 로스쿨 순이었다.
법무부도 이날 로스쿨 2기 출신 변호사 37명을 검사로 임용했다. 검사의 경우 남성(25명)이 여성(12)보다 2배 가량 많았다. 로스쿨 9곳에서 검사를 배출했으며,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성균관대는 5명이고 연세대ㆍ고려대ㆍ한양대 로스쿨 출신이 각각 3명이다. 신규 검사들은 1년 동안 일선 검찰청 소속으로 법무연수원 등에서 실무교육을 받은 뒤 내년 상반기에 정식 배치될 예정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