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미국 방문길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의 보따리 속에는 어떤 현안들이 담겨 있을까. 한미정상 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들이 핵심 내용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귀국길 보따리의 크기를 결정할 출국길 보따리의 세부 내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으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한 협조 방안과 관련한 우리측 요구사항이 담겨 있을 수 있다. 최근 북한의 도발위협이 주춤하면서 북한을 향한 강한 채찍보다는 당근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아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과 관련한 방향의 문건도 담겨 있을 수 있다.
정상회담에서는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과 관련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군사 분야 위주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비군사적 분야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자는 전향적 요구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의견 교환도 주요한 의제의 하나다. 이미 양국은 지난달 협정 만료 시한을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하고 추가로 협상하자는'중재안'에 합의한 바 있고, 실제로 6월부터 3개월에 한 번씩 수석대표간 정기적 협상을 진행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그 동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선진적ㆍ호혜적 협정 개정을 이루기 위해 창의적으로 접근해 가자"고 수 차례 밝혀 왔던 만큼 진일보한 제안을 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가다듬어 온 동북아국가간 다자협력방안인'서울프로세스'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미국을 포함해 동북아 국가들이 다자협력체제를 만들어보자는 구상으로 미국에 가서도 얘기가 될 것"이라며 "비정치적인 사안, 즉 기후변화와 대테러, 원전 안전성 등을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 신뢰를 쌓고 이를 확장시키자는 것"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발효 1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도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이 최근 간담회에서"발효 1년(3월 15일)을 맞은 한미FTA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더욱 호혜적으로 이행될 지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한 만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에 대한 재협상 논의를 회담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이 최근의 안보 상황과 관련해 한미 양국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론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제안을 할지 주목된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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