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이틀 간의 파행 끝에 3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재가동하면서 내주 초 추경안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결위 조정소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전날 심야협상을 거쳐 추경심사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한 뒤 곧바로 심사 재개에 들어갔다. 소위는 야당이 요구하는 재정건전성 대책과 관련해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낮춘다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간 2,000억원 가량 줄이겠다는 포석이다.
여야는 7일 종료되는 4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장외에서는 재정건전화 방안을 두고 공방이 계속됐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 증세를 하면 추경의 의미가 없어지고 소비와 투자여력이 줄어들어 오히려 경기둔화가 심해질 수 있다"며 증세를 반대했다. 이에 맞서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민생 추경은 필요하지만 '묻지마 빚잔치' 추경은 안 된다"며 여당의 국채 발행 방침을 비판했다. 그는 또 "실효성 있는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인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과 최저한세율 인상 등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증세를 요구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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