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남아있던 우리측 인원 7명을 귀환시키기 위해 남북은 지난달 30일부터 팽팽한 기 싸움을 벌여왔다.
남북간 실무 협상의 최대 쟁점은 미수금과 완제품, 원ㆍ부자재 반입 문제였다. 특히 미수금의 구체적 액수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측은 북한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730만 달러, 2012년도 기업 소득세 400만 달러 상당, 통신료ㆍ폐기물 처리비 등 기타 수수료 170만 달러 등 총 1,300만 달러(약 140억원)의 지급을 주장했다. 우리측은 720만 달러(약 80억원) 선에서 정리를 시도했지만 끝내 북측의 요구를 고스란히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또 4월분 임금 120만 달러(약 13억원)를 추가로 요구했고 이 부분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북한의 공단 출입제한 조치 때문에 빚어진 대금 지급 지연문제 등과 관련해 북측의 책임 소재가 있음을 분명히 전달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북한측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완제품과 원ㆍ부자재 반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단 입주기업들이 약 5,000억원 어치의 제품 및 자재가 반입돼야 피해액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측은 개성공단에 남겨놓고 가라며 완강한 거부 자세를 보이고 있다. 입주 기업이 123곳인 만큼, 화물차 수십 대가 공단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쉽사리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두고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도 가져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전화 등을 통해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북한은 우리측이 투자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출퇴근 버스 276대와 소방차 8대 등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추후 협의의 핵심 쟁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양측이 단전ㆍ단수 문제로 협상을 벌였다는 주장도 있지만 정부는 단전ㆍ단수 문제는 협상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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