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자키 사법부 수장, 헌법개정은 국민적 논의에 맡겨야

다케자키 히로노부(竹崎博允)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대법원장)이 정치권의 헌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국민적 논의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사법부 수장인 최고재판소 장관이 입법부 수장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헌법 96조 개정 추진을 우려한 것이다. ★관련기사 6면

다케자키 장관은 헌법기념일을 하루 앞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참의원 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한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이며 국가의 형태 그 자체”라면서 “헌법의 개정 여부는 국민적 논의에 맡겨야 하며 일본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뤄진 뒤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전문가는 “국회에서 다수당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위험성을 사법부가 지적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다케자키 장관은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의 발의 요건을 정한 헌법 96조 개정을 추진중인 것이 옳은지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의견을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아베 총리는 헌법 96조를 개정한 뒤 다시 전쟁 포기, 전력 보유 및 교전권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해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바꾸려 하고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