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고양터미널 시행사 대표 징역 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환수)는 3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대출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로 기소된 고양종합터미널 시행사 대표 이황희(5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양종합터미널 시행사에 불법대출을 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영규(64) 에이스저축은행장에게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저축은행의 부실을 가져오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이번 사업의 실질경영자로서, 대출로 많은 이익을 누리면서 상당액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불법대출로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서민 예금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국가 경제에 혼란을 입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배임 총액을 4,135억원으로 판단했으며, 이 가운데 432억여원을 횡령해 유흥비와 생활비,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2005년 고양종합터미널 사업권을 인수한 뒤 특수목적법인(SPC)과 자신 소유의 회사들을 동원해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7,200억원을 불법대출 받고 이 가운데 96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