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부동산 시장 활성화 조치와 관련,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보유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부동산 관련 세법(양도세ㆍ취득세 한시 면제 법안) 통과로 부동산 시장을 거래 정상화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마련됐지만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지나치게 폭등하고 있는 전ㆍ월세 입주자들에 대한 해결책을 국회가 빨리 찾아야 한다"며 "특히 국토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언급했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당은 지난달 16일 여야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단기 보유 중과세 완화 조치에 대해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세입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자동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최우선변제보증금 인상 등도 함께 다루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기획재정위와 국토위 등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조치와 관련한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종 법안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가령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민주당은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감소한 것은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 서민이 부담할 수 있는 선을 넘은 주택 가격 때문"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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