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남측 인원의 철수로 잠정 폐쇄 상태에 들어감에 따라 개성공단이 현재 중단된 상태인 금강산 관광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의 긴장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북한이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현지의 우리 측 부동산에 대한 동결 및 몰수 조치를 취했던 것처럼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 동결ㆍ몰수 등 완전 폐쇄로 가는 추가적인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먼저 이번 개성공단 사태가 4년 넘게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연상시키는 것은 두 사건 모두 대남 업무를 담당하는 북한 인사가 현지를 둘러본 뒤 폐쇄를 의미하는 위협 조치가 나왔다는 점이다.
금강산의 경우 2010년 2월 북한 박림수 당시 국방위원회 정책국장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관계자들의 시찰이 이뤄진 뒤 우리 측 근로자들을 추방하고 민간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전격적인 동결 조치가 취해졌다.
개성공단도 지난 8일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의 공단 방문 이후 곧바로 담화가 발표됐고 이어 북측 근로자 5만4,000여명에 대한 철수 조치가 단행됐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해 남북 양측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는 점도 비슷하다. 북한은 개성공단의 영구 폐쇄 시 근로자들의 임금인 연간 9,000만달러(약 1,000억원)를 날리게 된다. 우리 측 123개의 업체도 공단 조성 및 투자 비용 등을 포함해 피해액이 1조원(정부 추정)이 넘는다.
금강산 관광에서 북한이 벌여 들였던 수입은 중단 당시 기준으로 연 4,000만달러(약 440억원)으로 추정되고, 현대아산 등 남측의 피해액은 4년 동안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두 사건은 유사점도 있지만 그 배경과 효용성 측면 등에는 적잖은 차이점도 있다.
금강산 관광은 우리 측 관광객에 대한 피격 사건이 계기가 됐다. 돌발적 사고 이후 북측은 우리 측의 재발 방지 조치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우리 정부가 먼저 관광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직접적인 사건 없이 한반도 긴장 상황 속에서 '최고존엄 모독'을 이유로 북측이 일방적으로 통행 제한 조치와 함께 근로자들을 철수시키며 비롯됐다.
또 개성공단 내 자산의 경우 북한이 몰수ㆍ동결 하더라도 금강산 관광과는 달리 효용성이 떨어진다. 북측은 우리 측으로부터 몰수한 금강산의 호텔 등을 활용해 중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계속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전기와 수도, 원자재, 기술 등이 모두 남측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으면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자체 전력을 공급하거나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 운영에 나설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지만 북한의 전력 상황 등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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