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경전철 사업과 관련, 예상 수요가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 지거나 차량 교체 과정의 특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대구와 경기 의정부, 광명, 용인 등 4곳의 경전철 사업이 예상보다 수요가 과다 추정되는 등 적잖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은 당초 하루 7만9,049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실제 통행량은 1만1,258명으로 예상치의 14%에 불과해 7배나 부풀려졌다. 이는 의정부시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전철 통행 수요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경전철 역사 접근 시간을 임의로 줄이고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 자료 대신 1999년 의정부시 가구통행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통행량을 31.2% 가량 부풀린 것인 원인으로 조사됐다.
아직 개통하지 않은 다른 경전철도 사업 협약 당시의 수요 예측과 감사원이 다시 산출한 수요 예상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용인 경전철은 재추정한 수요가 당초 예상치의 35%, 광명 경전철은 43%, 대구 경전철은 63%에 각각 머물렀다. 대구의 경우 주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추가 수요를 전부 예상 통행량에 반영했지만, 이 지역 12개 택지개발사업의 입주율이 42%에 그치는 바람에 과다 예측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광명 경전철 사업은 2005년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지 7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데도 수요 재검증을 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 중이다.
감사원은 해당 지자체장 등에게 신뢰성 있는 수요 예측을 주문하는 한편 제3의 독립기관에서 사업 단계별로 수요 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과다 추정 외에 경전철 차량 구매 과정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는 2007년 대구 3호선 차량을 K-AGT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문 결과를 왜곡해 일본 B사의 모노레일 차량에만 적용되는 특정 규격으로 입찰 공고를 내는 등 노골적으로 B사를 밀어준 정황이 드러났다. 모노레일 차량을 사용하면 K-AGT보다 사업비가 1,934억원 더 들어가는데 오히려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왜곡해 B사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인천 2호선 경전철 차량을 실제 추정 가격보다 606억원 비싸게 구매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자체에 주의를 촉구하면서 관련자의 비위 사실을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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