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의 우선 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 건설 중이더라도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전면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창조경제와 복지확대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편성의 특징은 강력한 예산 구조조정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집권 5년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복지재원 82조원 마련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기존 재정·기금사업은 시급성 등을 고려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특히 도로·철도·하천 등 이명박 정부에서 많은 투자가 이뤄진 분야는 우선 순위에서 제외한다.
수익자부담 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은 민간투자 방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복지 분야는 복잡한 수혜 대상별 지원방식과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민간 조달이 가능한 융자사업은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세출 구조조정을 강화한 부처에는 중점 투자사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과세·감면에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 매각 등으로 정부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부처간 유사ㆍ중복사업은 TF를 마련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역할을 분담하는 등 최대한 통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5년 간 예산 사용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심으로 전환된다. 재정구조는 창조경제, 맞춤형 복지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재정운용의 틀을 바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선 창업ㆍ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이 확대된다. 반면 대기업 R&D에 대한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또 국민행복연금 도입 등 기본적인 복지투자가 강화되며, 자산형성 지원이나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예산을 늘려 일자리 창출과 복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다.
기재부가 통보한 이번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대해 각 부처는 6월 20일까지 예산요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2014년 예산안은 여론수렴 및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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