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머물던 남측 인원들의 철수로 개성공단이 폐쇄 상태에 들어감에 따라 우리 정부가 단전ㆍ단수 조치를 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잔류 인원 전원의 무사 귀환과 피해보상이 중요하다면서 단전ㆍ단수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며 구체적 언급을 자제해 왔다. 여기에는 추가 언급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데다 우리 측 근로자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전ㆍ송수 업무 등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도 근로자 전원 철수 후에 취할 조치 중에 단전ㆍ단수 등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또 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잔류한 50명 중 대부분이 개성공단관리위원회, 한국전력, KT,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단 관리 및 인프라 담당자들이라는 사실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 기업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박근혜정부가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나서는 것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ㆍ단수 조치를 취할 경우 만성적 전력난과 용수난을 겪는 북한 측의 상황이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개성공단에 공급되는 전기는 경기 파주 문산변전소를 통해 공단의 10만KW급 평화변전소로 간다. 정부의 결정으로 문산에서 평화변전소를 잇는 스위치를 내리면 개성공단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다. 개성공단에서 쓰는 전기는 100% 남쪽 발전소에서 보내왔는데, 단전될 경우 개성공단은 암흑 속에 빠지게 된다. 북한은 만성적 전력난을 겪고 있는데, 개성 역시 전력 부족 지역이다.
단수 조치가 이뤄질 경우 공단뿐 아니라 개성 시내 물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동안 남측이 지원하는 물은 개성 월고 저수지 정배수장을 거쳐 공단에 5,500톤 가량, 개성시에는 생활용수로 1만5,000톤 가량 공급돼왔다. 이 같은 양은 남한의 물 사용 기준으로 4만5,000명 분으로, 개성 주민들의 물 사용량이 우리보다 적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한 개성 인구의 4분의 1에 대한 식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근혜정부가 대북 강경 기조로 갈 경우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전ㆍ단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정부는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북한은 단전ㆍ단수를 취하면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도 이런 최악의 상황은 만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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