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 업계의 최대 현안인 주파수 배분을 8월까지 끝내기로 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8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공정성과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두 가지 기준 아래 주파수 배분 방안을 마련 중이며, 8월까지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주파수 배분을 위해 경매제로 대가를 받고 업체에 주파수를 나눠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부는 6월 말까지 주파수 경매방안을 마련하고 8월 중 경매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6월에 1.8㎓ 주파수를 처음 경매방식으로 나눠줄 때에도 6월에 공고를 내고 8월에 경매를 실시했다.
현재 통신업계는 무선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LTE 가입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추가로 주파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1.8㎓, 2.6㎓ 주파수 등을 LTE용으로 추가 할당할 방침이다.
특히 1.8㎓를 둘러싸고 통신 3사가 첨예하고 맞서고 있다. 1.8㎓ 주파수를 일부 갖고 있는 KT는 추가로 1.8㎓ 주파수를 더 받으면 대역폭이 넓어져 무선데이터 전송속도가 빨라진다. 도로의 차선에 해당하는 대역폭이 넓을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많은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다. 특히 동일 주파수를 나란히 붙여서 이용할 경우 효과가 크다.
그러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렇게 되면 KT만 유리해져 공정경쟁에 위배된다며 KT를 1.8㎓ 경매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LTE 주파수 경매시 유효 경쟁을 이유로 2.1㎓ 경매에 LG유플러스만 참여하도록 SK텔레콤과 KT의 참여를 제한한 적이 있다.
그만큼 정부로서는 경매 방식에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미래부는 잡음의 소지가 가장 적은 경매 방식을 6월까지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 장관은 "매년 5,000억원 규모인 이동통신 가입비를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가계 통신비를 낮출 수 있도록 알뜰폰(MVNO)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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