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저명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27일 CNN인터넷판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멈추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현실적 평가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면서 "미국이 일본,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중국이 한반도 현상 유지를 원하는 접근법을 버리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해법을 내놓았다.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 선임연구원, 빅터 차 선임연구원, 크리스토퍼 존슨 수석고문 등 3명은 '북한의 광기를 어떻게 멈출 것인가'라는 글을 공동 기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도발 위협에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강경대응에 나섰다가 대화 자세를 취하는 등 상호모순적 반응을 보였다고 꼬집으며 "이는 북한 정권이 미 행정부로부터 기대하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역사적으로 북한이 중요한 도발을 한 후 미국은 평균 5개월 내에 북한과 협상 테이블로 복귀했으며 그러면 북한은 진전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능력을 담보로 미국에 더 많은 요구를 해 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패턴을 벗어나서는 협상할 수 없지만 제재와 압력으로도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수는 없었다"며 따라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의도 ▦관련된 위험 ▦대화의 효과 ▦대 중국 접근법 ▦동맹국들의 역할 등 다섯 요인에 대한 현실적 평가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북한은 새로운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국제사회에서 생존하려 한다"며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미국은 조만간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화의 본 궤도는 북한의 핵 개발과 확산을 억제하려는 압력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나아가 "중국의 개입 없이 북한에 대한 지속적 압력 행사는 불가능하다"며 "중국이 자국 안정과 한반도 현상 유지에 골몰하며 지역적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접근법을 버리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행동들이 동북아 지역 주둔 미군 강화와 미국과 일본, 한국 간 삼자협력 확대라는 중국이 가장 어려워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중국에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중국의 새 지도자인 시진핑 국가주석은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에 비해 과단성이 있고 북한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기회 요인으로 꼽았다.
이들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참모진들이 중국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시도에 대해 말하고 있는 만큼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구상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 한국 등 동맹국간 협력 강화가 북한을 억제하고 중국에 동기를 부여하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