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수혜 대상이 60만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재원 부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2일부터 시작한 행복기금 채무 재조정 가접수에 6만여 명이 몰렸다. 당초 행복기금 수혜자 예상치 32만6,000명의 20%에 가까운 인원이다. 이런 속도라면 행복기금 수혜자는 50여 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새롭게 수혜 대상에 포함된 연대보증자 155만명 가운데 약 10만명도 행복기금의 채무 재조정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행복기금은 당초 금융기관이 보유한 연체 채무자 134만명의 20%, 공적 자산관리회사의 연체 채무자 211만명의 5% 미만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고 32만6,000명이라는 예상치를 내놓았다. 과거 유사 채무 조정 신청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그런데 막상 채무 재조정 가접수를 받아보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신청자가 몰려 수혜자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선 가접수 순간부터 채권 추심이 중단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보려는 채무자들이 초기에 몰리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 중순부터 일반 채무자뿐만 아니라 연대보증 채무자까지 구제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어서 행복기금 채무 재조정 신청자가 당초 목표치를 초과할 게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내부에선 추가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복기금은 채무조정에 필요한 총 1조5,000억원의 재원을 차입금, 후순위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이 몰리는 것은 사실이나 모두 수혜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설령 60만~70만명 정도까지 수혜자가 늘어나더라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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