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악화된 경제 여건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하반기 우리 경제는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재정 여력 부족과 맞물려 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홍원 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첫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는 사상 최초로 7분기 연속 전기 대비 성장률이 1%에 못 미치고 있고, 악화된 경제 여건으로 인해 세입도 당초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집행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일자리 확충과 민생안정을 위해 3조원을 지원하겠다"며 "경찰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공공부문 채용 확대와 함께 노인돌봄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중소ㆍ중견기업과 취약 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을 늘리겠다"며 중소ㆍ수출기업에 1조3,000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방경제 활성화와 2013년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 3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의 날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부끄러운 말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상용되지 않도록 여러분(법조인)이 앞장서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며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는 수단이 아니라 약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안전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얼마 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한 초등학생이 '법은 목욕탕'이라고 정의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따뜻한 것이라는 의미로 말한 것인데 법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농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공정한 법 집행을 국정의 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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