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을 통한 군국주의 부활을 노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 맞서 헌법 개정 반대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베 총리가 대중적 인기를 업고 우경화 가속 페달을 밟도록 놓아 두는 것이 일본의 미래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거물 정치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생활당 대표는 24일 당 종합정책회의에서 "(일본을) 어떤 나라로 만들어갈지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개헌이라는 말이 난무하고 있다"며 "헌법 96조(개헌 발의 요건을 참의원 및 중의원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조항)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사민당, 녹색바람 등 야당 의원들은 헌법 96조 개정에 반대하는 의원연맹 '입헌포럼'을 창립키로 했다. 곤도 쇼이치(近藤昭一), 쓰지모토 기요미 민주당 의원 등이 발기인으로 참가하는 이 포럼은 96조 개정 반대의 명분을 명확히 정립해 집권 자민당의 움직임에 맞설 계획이다. 민주당, 다함께당, 생활당, 공산당, 사민당 등의 의원들은 '개인의 존엄성'을 담은 헌법 13조를 논의하는 의원연맹도 결성키로 했다.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 초안에 13조 개정이 명기돼 있는 것에 주목하는 모임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개헌 반대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것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2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96조 개정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밝혔다. 그는 96조 개정이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금지한 헌법9조(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것이라고 이미 공언한 상태다. 따라서 정치권에는 참의원 선거가 96조 개정이 아니라 9조 개정에 대한 국민 견해를 묻는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있다.
아베 총리는 최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보수 세력 결집을 위해 침략전쟁 부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정당화 등 자극적인 발언을 내뱉고 있다. 이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가의 반발이 거셀수록 보수 세력의 표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정치권은 분석한다. 영토 문제 등에 강경 입장을 보여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대승한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아베의 전략이 이번에도 통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자민당 내 온건 파벌인 고치카이(宏池会)만해도 평화주의를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친 아베 성향의 정치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도 25일 "정치권에서만 96조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졸속"이라며 "지식인으로 구성된 국민회의를 설치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회의에서 2년 이상 논의하지 않는다면 (헌법 개정의) 과정을 밟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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