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4일 한미 양국이 내년 3월19일 만료되는 원자력협정 시한을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하고 추가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 협상은 6월에 시작되며 양국은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수석대표 협상을 갖고 협정 개정 문제를 집중 논의키로 했다.
이는 최대 쟁점인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 보장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데 따른 절충안인 셈이다. 여기에는 시간에 쫓겨 협상을 타결 짓기보다 여유를 갖고 임하겠다는 우리 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설명이다.
한미 양국은 2010년 10월부터 ▦사용 후 핵연료의 효과적인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방안 ▦원전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의 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왔으며, 이 중 우리의 원전 수출을 원활하게 하는 원전 산업이나 원전 기술 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와 원전 연료와 관련된 저농축 우라늄 자체 생산 등에는 양국의 이견이 여전하다. 정부는 평화적인 핵이용 권리를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재처리와 농축 권한 행사 방안을 개정 협정에 반영하려 하고 있으나, 미국은 핵무기 제조와 관련된 기술이란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재처리 문제는 한미 양국이 공동 연구 중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연결 고리로 관련 내용을 협정에 반영하는 방안에 다소 진전을 보였으나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이 완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국 내 분위기가 경직된 것도 전체적인 협상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향후 양국이 시한 내 협정을 완료하려면 미국의 의회 절차를 감안할 때 2015년 5월쯤 의견 조율을 끝내야 한다. 하지만 미국 조야의 핵 비확산 정책에 대한 지지 등을 감안할 때 추가 협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5월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쟁점 현안을 일단 뒤로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에서 협정 시한 연기와 함께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개발 등 사용후 핵연료의 효과적 관리 등의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다른 외교부 관계자도 "그 동안 어떤 면에서는 진전을 보기 어려웠던 분야마저도 타결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미국이 상당히 성의를 보이고 있다"며 "파트너로 명실상부하게 우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1973년 발효된 현재의 협정은 우리나라가 원전을 도입할 때 체결돼 미국의 입장이 주로 반영된 것이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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