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강경 발언을 내뱉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궁극적 목표는 헌법 개정이다. 우익 가치관이 뼛속 깊이 박힌 그에게는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9조(평화헌법)가 눈엣가시다. 그래서 어떻게든 헌법을 뜯어고치는 것이 정치 인생 최대의 목표다. 하지만 헌법 9조 개정에 반대가 많아 헌법 96조를 먼저 손대기로 했다. 중ㆍ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이 조항을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연립정당인 공명당과 합쳐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했지만 참의원에서는 전체 의석 242석 중 83석으로 민주당에 이어 제2당에 머물러 있다. 참의원은 3년에 한번씩 전체 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기 때문에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단독으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로 경기가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자신의 지지율도 70%를 웃돌자 최근 "선거만 잘 치르면 참의원 의석의 3분의 2 확보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보수 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아베의 헌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는 것도 힘을 보탠다.
아베 총리가 최근 무라야마 담화의 수정 의사를 밝히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3개월도 남지 않은 참의원 선거에서 보수세력의 표를 결집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아베 총리가 집권 후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안전 운행하는 것을 두고 보수 세력의 불만이 많았다"며 "아베 총리는 외교 정책은 건드리지 않은 채 자극적 발언만으로 보수 세력을 달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곧바로 헌법 96조를 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설사 중의원, 참의원 양원이 개헌안을 의결해도 국민투표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회 여론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 개정을 밀어붙였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아베 총리와 성향이 비슷한 우익 정치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조차 최소 3년 동안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 헌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을 정도다.
관련 전문가들은 "헌법 9조를 개정하려면 이런 절차를 두번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베 총리 임기 중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아베 총리는 단지 헌법 개정 조건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도 보수 세력 내에서 성공한 총리라는 평가를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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