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쪽이 더 크다. 한 재계단체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정년을 연장한 현대중공업이나 GS칼텍스는 이익도 많이 내고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초대형기업이라 충분히 부담요소를 흡수가능 하겠지만 중견ㆍ중소기업들은 사정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논평을 내고 국회 환노위에 대해 법안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가장 큰 반대이유는 역시 인건비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로 그렇지 않아도 나이 든 인력비중이 높은데, 정년까지 연장되면 인력수급 불균형과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재광 광명전기 부회장은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경우 연 평균 4~5%정도 추가인건비가 든다"며 "해마다 5% 내외로 임금을 올리는데 결국 정년 연장으로 인해 매년 10% 안팎의 인건비 지출이 늘게 됐다"고 말했다.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방문요양전문업체인 비지팅엔젤스코리아의 김한수 대표는 "요양원의 특성상 힘이 센 청년들이 많이 필요하다"며 "정년 연장으로 고령 근로자들이 늘어나면 그 수만큼 젊은 일손을 채용할 수 없어 결국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중에도 이미 자체적으로 정년을 60세로 늘려 운영하는 곳들이 적지 않은데, 이들 역시 적잖이 당황한 눈치다.
신발생산업체인 B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했다. 신규인력채용 대신 기존 고령 근로자들의 퇴직을 연기하는 선택을 한 것. 다만 58세 이상이 되면 고용형태를 비정규직으로 바꾸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년연장이 의무화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장 내년에 비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던 고령근로자들과 법이 시행되는 2017년 이후로 예정된 근로자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B사 관계자는 "이번 일로 노사간뿐만 아니라 노ㆍ노간에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시작됐다" 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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