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이 일요일이면 평일 하루를 휴일로 지정해 쉬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를 골자로 하는'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자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체휴일로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와 생산감소액을 합하면 연간 32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주장이다. 우리의 법정공휴일이 연간 16일로 외국에 비해 많다는 것도 반대하는 이유다.
반면 정치권과 노동계는 찬성이다.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확대하고, 소비가 늘어나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며, 관광산업에도 도움을 줄 것이란 주장이다. 11만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16조원의 생산유발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나무만 보지 말고, 국가 전체의 경제적 이익과 국민 복지란 숲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내에서도 업종과 규모에 따라 입장차이가 있는 만큼 재계가 단순히 손실만 앞세워 반대할 일이 아니다.
대체휴일제는 미국, 일본 등에서는 오래 전에 도입한 제도로 새 정부의 국정추진과제이기도 하다. 국내에도 현대차, 롯데백화점 등 일부 기업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가장 큰 목적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 연장근로 제한, 주간2교대 등으로 근로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장(2011년 기준, 연간 2,116시간)이다. 다른 선진국들보다 1년에 300~400시간을 더 일하지만, 생산성은 오히려 절반 수준이다. 장시간 근로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다.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더라도 내년에는 해당일이 없고, 2015년 3ㆍ1절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평균 늘어나는 휴일도 지금보다 연간 2.2일 정도다. 대체휴일을 단순히 기업의 휴무시간 측면으로 계산하기보다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활력소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체휴일제 실시가 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면 그만큼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노사가 함께 궁리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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