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효과'가 실종됐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강력한 리더십과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패러다임, 새로운 경제정책이 전개되고 이를 통해 경제 전체가 활력을 띠는 게 보통이다. 미국도 '오바마 효과'가 있었고, 특히 일본경제엔 현재 '아베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5개월, 새 정부가 출범하고 2개월이 지났지만 '박근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기업들은 더 강해진 '불확실성의 먹구름'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재계는 기업들을 짓 누리는 3대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있다. 첫 번째는 엔저. 작년 말 일본 아베 정권 출범 이후 무차별적으로 진행된 양적완화 정책으로 엔화환율은 달러 당 100엔 돌파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엔화환율이 달러당 95엔에서 110엔으로 상승할 경우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국내 주요 상장기업 43곳의 총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81%, 2.77%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70%가 넘는다. 과거만큼은 아니더라도 엔저는 국내 기업채산성에 치명타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엔저 등 거시경제환경이 악화하는 데도 정부당국의 '엇박자 경기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게 두 번째 불확실성이다. 경기침체가 본격화한 지난해의 경우 한국은행은 몇 차례 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 정부는 끝까지 균형재정만을 고집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부는 입장을 180도 수정, 대규모 추경편성을 통해 '통 큰'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번엔 한은이 금리인하를 거부하고 있다.
물론 기업들도 "한은의 속성상 정부와 엇박자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조사1본부장)는 입장이지만 지금 같아선 정부와 한은의 경기대응방향을 전혀 예측조차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8%에서 2.6%로 낮췄으면서도 '경제가 완만하게 나마 회복되고 있다'며 금리는 동결했다. 모 대기업 경기분석담당 임원은 "현 금리는 2.8% 성장을 전제로 했던 것인데 전망치가 2.6%로 낮아졌다면 금리도 내리는 게 상식"이라며 "내리든 올리든 가장 중요한 건 예측가능성인데 지금 같아선 어느 방향으로 튈지 종잡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노골적으로 금리인하를 압박했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은 한은이 금리를 낮출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이 시장혼란을 부추긴 셈"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불확실성은 경제민주화. 정치권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강도 높은 경제민주화 입법을 추진중인 상황.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여기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이 같은 경제민주화 논의의 과도함을 지적했고 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최근의 경제민주화 논의를 '포퓰리즘'이라고 연일 비판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로선 경제민주화를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종잡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대기업 고위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선 경제민주화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달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기업들에게 투자확대를 주문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정부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투자를 가로막는다고 지적한다. 이 관계자는 "좌파정부 하에서도 정책방향만 명확하면 기업들은 그에 적응하고 투자를 한다. 기업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좌파도 우파도 아닌 바로 불확실성"이라고 말했다. 곽수근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정부가 현실과 여론 사이에서 더 이상 우왕좌왕해선 안 된다. 길어질수록 경제에 독이 되는 불활실성부터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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