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가정양육수당 예산이 8월이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영유아보육료 예산도 10월이면 동날 것으로 우려됐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부터 0∼5세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면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수혜 대상은 보육료 54만5,000여명, 양육수당 24만4,000여명 등 모두 78만9,000여명이다. 소요예산은 양육수당 4,793억원, 보육료 1조4,265억원 등 모두 1조9,058억원이다.
하지만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난으로 도비의 경우 1,310억원, 시ㆍ군비는 248억원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이외에 별도의 국가지원금 1,640억원도 미확보된 상태다. 결국 총소요액 1조9,058억원 가운데 17% 3,198억원이 부족한 셈이다.
특히 양육수당의 경우 소요액의 32%에 달하는 1,528억원이 모자라 8월까지만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보육료는 소요액의 12% 1,670억원이 미확보 상태라 10월까지 집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육수당은 9월부터, 보육료는 11월부터 지급 중단이 우려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감액추경을 세워야 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며 "국비 지원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무상보육을 중단하거나 SOC사업비 등 다른 예산을 돌려써야 하는 위기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무상보육사업 예산 4,052억원이 부족해 양육수당은 5월까지, 보육료는 9월까지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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