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가 최종 확정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15일 TPP 협상참가 의사를 발표한 지 한 달 만이다.
미국과 호주 등 TPP 협상 참가 11개국은 20일 인도네시아에서 장관급 회의를 열고 일본의 TPP 협상 참가국 포함을 승인했다. 이날 승인은 11개국 중 유일하게 일본의 TPP 협상 참가 지지를 미루던 캐나다가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이뤄졌다. TPP 협상 참가국들은 신규 참가국을 승인할 때 참가국 전체가 동의해야 한다.
TPP 협상 신규 참가국이 된 일본은 7월쯤 본격적인 TPP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협상 참가국인 미국의 내부 규정 때문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TPP 협상 참가국 승인을 지지한 상태지만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90일간 심의하는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TPP 협상 참가국들은 7월 회의에 이어 9월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10월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TPP 정상회의를 열 계획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 정상회의에서 대체적인 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연내에 협정문을 타결하겠다”고 밝혔다.
TPP는 무역장벽 철폐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를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그 동안 자유무역협정 등 대외개방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은 TPP 참여를 통해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펼쳐 장기불황을 타개한다는 계획이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