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장학금의 ‘B학점 이상’ 성적 제한 규정이 아예 없어지거나 이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학생 상당수가 아르바이트 때문에 성적이 저조해 장학금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은희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21일 “(국가장학금의 성적 기준과 관련해서) 폐지를 포함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중심에 놓고 정책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이날 KBS ‘열린토론’에 출연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불가피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점 관리가 제대로 안 돼 학점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완화방침을 시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해 첫 시행된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해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Ⅰ유형의 경우 성적 제한 때문에,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확충 등 Ⅱ유형은 학교측의 외면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성적과 소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등 기준 때문에 대학생 중 절반 이상이 아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학생의 불이익이 많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실제 국가장학금 탈락자 10명 중 8명 이상(84.5%)은 성적 때문이었고, 저소득층일수록 탈락자가 많았다. 정진후(진보정의당) 의원실이 2013학년 1학기 재학생 국가장학금 선정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경우 탈락률이 88.9%였던 반면 소득 중상위층인 8분위(84.4%) 7분위(83.6%)의 탈락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대해 연덕원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도입하고, 사학에 대한 견제장치를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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