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보다는 성장에 무게 중심을 둬야 한다"
두 달 만에 다시 만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의 시선은 그사이 부쩍 성장 쪽으로 옮겨가 있었다. 2월 회의 때의 '환율전쟁' 우려의 목소리가 잠잠해진 이유다.
G20은 19일(현지시각)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야심 찬 구조개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책 대응으로 주요 단기 위험들은 완화됐지만 성장과 고용 창출은 여전히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에 대해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은 여전히 성장 강화를 돕기 위해 필요하다"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이 펼치고 있는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지지를 표했다. 다만 "신뢰성 있는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과 강력한 금융개혁 및 구조개혁이 함께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재정건전화 정책이 함께 가동돼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한국 사례가 직접 거론되기도 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지난 2월 이후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고 내수 확대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정책조치를 했고, 한국은 적극적 거시경제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며 정책 여력이 있는 회원국은 추가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이 국내 물가 안정을 꾀하고 경기 회복을 견인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선언문에는 "경쟁적 통화가치의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환율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했다.
한편 회원국간 조세정보 교환을 강화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각종 역외 탈세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모든 조세당국이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가입하거나 가입 의사를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은 국가 간 징수 협조를 위해 맺는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작년 7월 가입했다.
이러한 합의는 G20 프레임워크 워킹그룹이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에서 이행평가 보고서로 발표될 예정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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