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로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한 경찰의 입지가 크게 축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대형 사건인 고위층 성접대 의혹 역시 수사 착수 한 달이 지나도록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를 소환조차 못하는 등 경찰의 수사 의지와 역량을 의심케 하는 악재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적 수사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찰의 내부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이 잘해서라기보다는 검찰 견제를 위해 수사권을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번 사건처럼 경찰도 권력기관 앞에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런 여론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파헤쳤으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올라가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 입장에 힘이 실렸을 텐데 안타깝다"며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할 때에는 그만한 각오와 자세, 실력이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치입법팀장은 "이번 수사 결과를 보면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가면 일반 국민들의 기대처럼 권력 균형 차원에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정원수사는 중간에 경찰 간부가 교체되고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상징성에 타격을 입었다"며 "반면 검찰은 최근의 성 검사, 뇌물 검사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라도 경찰과 대조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 수사 왜곡 등의 문제가 있었던 만큼 경찰 내부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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