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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연구비 빼돌린 방사청 前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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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연구비 빼돌린 방사청 前차장

입력
2013.04.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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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방위사업청 차장 등 전ㆍ현직 고위 공무원들이 국방연구비를 빼먹다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서류를 작성해 연구용역 사업비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전 방위사업청 차장 정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정씨와 공모한 전 국방대 부총장 한모(57)씨와 같은 대학 교수를 지낸 육군 중령 이모(43)씨 등 3명도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사청이 국방대에 용역을 준 연구사업과 관련, 정씨가 2010년 초 퇴직한 뒤부터 2011년까지 한씨 등과 공모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1,000만원을, 한씨는 연구실 학생들 인건비 750만원을 되돌려 받아 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앞서 국방대에서는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연구비 횡령이 적발돼 교수 3명이 징계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입찰 전 심사위원과도 접촉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연구비를 편취했다"며 "일부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정씨 등과 별개로 국방연구용역 사업비를 빼돌린 전 국방기술품질원장 김모(65)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퇴직 뒤 허위로 연구원 등록을 해 연구비 560만원을 챙긴 혐의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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