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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가정보국 대 국방정보국, 북핵 능력 놓고 다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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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가정보국 대 국방정보국, 북핵 능력 놓고 다시 충돌

입력
2013.04.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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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정보국(DNI)과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놓고 18일(현지시간) 의회 청문회에서 충돌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 정리를 시도한 DIA 보고서 파문이 원점으로 돌아간 양상이다.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온 마이클 플린 DIA 국장(육군중장)은 “북한이 현재 탄도미사일을 통해 운반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상당한 신뢰’ 수준에서 평가한다”는 DIA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고서가 이같이 평가한 몇 가지 요인이 있으며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자신감을 나타냈다. 3월 작성한 문제의 DIA 보고서는 기밀로 분류돼있으나 북한 핵 능력을 기술한 1개 문장만 기밀이 해제된 상태에서 11일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존 케리 국무장관,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 조지 리틀 국방부 대변인까지 나서 관련 내용을 부인해 파문이 수그러드는 듯 했다. 그러나 플린 국장이 이날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논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청문회에 나란히 참석한 클래퍼 국장이 “북한이 핵미사일에 필요한 충분한 능력을 개발, 시험, 입증하지 못했다”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KN-08)과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조차 시험 발사한 적이 없다“고 보고서 내용을 부인하자 플린 국장은 이를 반박하듯 정반대의 증언을 한 것이다.

칼 레빈 위원장이 혼선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두 정보기관의 평가는 엇갈렸다. 다시 발언에 나선 클래퍼 국장은 “DIA의 평가는 다른 15개 기관의 일치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16개 정보기관 가운데 15곳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DIA가 북한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 ‘더 높은 신뢰’를 부여한 데 따른 차이”라면서도 “정보기관끼리의 차이는 일반적인 것이고 또 건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클래퍼 국장은 또 “북한처럼 (분석이) 어려운 국가를 평가할 때 일치된 합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핵 능력도 예외가 아니다”면서 “북한 평가에서 이견이 없는 분야는 김정은이 북한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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