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경차, 장애인 차량 등에 지원하는 고속도로 요금할인 제도를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요금할인이 정책적 효과 없이 재무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인데, 시민단체들은 내부 구조조정 등의 노력 없이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요금할인을 없애 수익성을 보완하려는 꼼수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간 도로공사는 성과급 잔치 등 방만 경영으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왔다.
18일 도로공사가 내놓은 '통행료 감면제도 성과분석 및 제도정비 방안'에 따르면 경차와 화물차, 장애인, 출퇴근 차량 등에 대한 고속도로 할인요금 지원을 완전 폐지하거나 요금 할인율을 최대 20%씩 삭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차(1,000㏄미만)는 기존 50% 요금할인을 30%로 줄이고, 출퇴근 차량은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적용하던 20% 할인을 폐지하거나 10%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또 화물차 심야할인율은 50%에서 30%로 낮추고, 장애인 할인율도 50%에서 30%로 줄이거나 기존 1~6급 장애인이 아닌 1~3급만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로공사가 관리 중인 고속도로의 요금할인 규모는 2008년 2,044억원에서 매년 200억원씩 증가해 2011년에는 2,675억원을 기록했다. 도로공사 측은 "2011년 감면액은 도로공사 전체 통행료 매출액의 8~9%에 이른다"며 "공익적 목적으로 요금할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부에서 한 푼도 보전해주지 않아 재무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 결과도 제도 변경에 나선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즉 경차보급률을 높일 목적으로 할인 제도를 도입했으나, 고유가 탓에 경차가 늘어난 것이지 할인 제도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화물차 심야할인도 당초 의도한 교통분산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고, 출퇴근 차량 할인은 오히려 승용차 수요를 유발하는 주범이라는 설명이다. 도로공사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할인 제도 도입시기가 대부분 정권 교체 1년 전후"라며 "정책효과보다는 정부의 복지 관련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제도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자산관리로 수백억 원을 탕진한 사실이 드러난 도로공사가 재무부담을 이유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끊으려는 것은 공기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도로공사는 최근 서울외곽순환도로 송파IC~강일IC 등 18개 통행료 무료 구간(151.9㎞)을 유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연대 경제정책팀 국장은 "재무부담을 덜려면 내부 구조조정 등 비용절감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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