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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저수지 둑’ 공사도 안 끝내고 준공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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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저수지 둑’ 공사도 안 끝내고 준공 처리

입력
2013.04.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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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전국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가 채 끝나지도 않은 전북 장수군 저수지 3곳 등에 대해 허위로 준공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4대강 사업을 마무리 하라는 지침에 맞춰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제멋대로 준공검사를 조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홍수 조절과 충분한 농업용수 확보 등을 위해 2010년부터 총 3,300억원을 들여 도내 15곳에서 '저수지 둑 높이기'농업분야 사업을 벌인 결과, 지난해 말 장수군의 천천, 지소, 대곡, 용림과 진안군 신반월, 남원시 금풍저수지 등 6지구를 준공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준공됐다는 6개 지구 중 장수군의 지소, 용림, 대곡 등 3곳은 현재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소지구는 이설도로 포장 및 사면보호공, 낙지방지책 등이 미시공 돼 건설 중이며 용림지구는 취수탑 연락교량 난간, 기계 및 건축공사 등이, 대곡지구는 취수탑의 기계, 전기 등이 각각 미시공 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이같은'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의 핵심인 취수시설(취수탑), 이설도로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여전히 공사 중인데도, 지난해 말 이들 저수지의 공사가 끝난 것처럼 세부 공정에 대한 서류를 허위로 꾸며 준공처리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로부터 공사비를 이월 받은 전북도 역시 농어촌공사의 이 같은 허위 준공검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도 관계자는"농어촌공사 전북지사가 지난해 말 정부에 장수 등 6지구에 대해 공사준공 사실을 허위로 알렸다"며 "당시 공사가 90% 수준이었고, 날씨가 추워져 지난 2월까지 공사를 못해 완공이 늦어지고 있지만 한달 후면 마무리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허위 준공검사는 전국에서 시행된 다른 저수지 사업장에서도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나 대형 사고의 우려도 제기돼 전반적인 감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이 촉박했다"며"저수지 물을 활용하는데 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서둘러 준공처리 했다"고 해명했다.

전주=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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