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 프랑스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의 불똥이 중국으로 튀면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고위 관료들을 향한 재산 공개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각국 대통령이 재산을 공개한 것처럼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도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는 네티즌 주장이 커지고 있다"며 "각국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 관련 기사와 댓글이 인터넷과 웨이보(微博ㆍ중국판 트위터)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앞서 12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부인 미셸 오바마의 지난해 수입이 60만8,000달러(약 6억8,000만원)라고 공개했고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580만루블(약 2억원)을 벌었다고 발표했다. 프랑스도 15일 각료 38명의 재산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일부 네티즌은 "외국 최고 지도자들보다 중국 지방정부 간부의 재산이 더 많을 것"이라며 "고질적인 부패 척결을 위해 재산 공개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월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된 선전의 한 지방 공무원은 부동산 80채와 자동차 20대 등 재산이 총 3,600억원이나 됐다.
그러나 이 같은 여론과 달리 중국의 공직자 재산 공개 추진은 점점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관련 법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으며 최근에는 재산 공개에 대한 저항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SCMP는 중국 언론들이 최근 류치바오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장으로부터 재산 공개 문제는 질문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SCMP는 또 지난달 열린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 중 아무도 재산 공개를 찬성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자리에서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가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개혁개방 1번지인 광둥(廣東)성이 조만간 광저우(廣州)시 난사(南沙)경제특구와 주하이(珠海)시 헝친(橫琴)신구 등에서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를 시범 실시키로 해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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