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정부가 17조3,000억원으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세입 추경(12조원)을 줄이는 대신 세출 예산(5조3,000억원)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과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향으로 추경안을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변 의장은 회의에서 "17조3,000억원을 추경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소요되는 예산은 4,000억원 밖에 안 된다"며 "세출 예산이 너무 적어 정치권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 의장 대행은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화답했다.
여야는 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17조3,000억원의 추경안 중 12조원이 세입 부족분을 메우는 용도이며 실제 경기 진작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적다고 보고 세출을 더 늘리는 쪽으로 수정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나 의장 대행은 회의가 끝난 뒤 "정부는 세입 부족분 문제를 털고 가고 싶어하지만 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세출 부분을 늘리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도 세출 확대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고 세입 부족분은 실제 예산을 운용한 뒤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이 '슈퍼 추경'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12조원은 지난 정부가 예산을 잘못 추계해서 발생한 부분"이라며 "세입 부족분에 대해 정부가 우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12조원의 세입 추경 중에서 2조~3조원 가량을 세출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특히 기간제교사 등 공공부문의 정규직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노인 복지 등에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18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내주부터 관련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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