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경제민주화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고 법안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간사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중소기업과 하도급 업체에 대한 관심도 많다"면서 이처럼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는 전날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언급과 관련해 야권 일각에서 제기한 '경제민주화 후퇴'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국회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지만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는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하도급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은 반드시 고치겠다" 며 경제민주화 실천의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만 경제 주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시장을 만들겠다"며 '도가 넘는 역작용'에 대해서는 우려도 표명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국정과제를 집중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라서 대통령의 답변을 강제할 순 없는 자리였는데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담아 구체적으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치권의 '개헌 논의 기구' 설치에 대해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도 불안한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하면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자연스럽게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 야당 의원들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잇단 인사실패를 지적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만들고 있으며 허점 없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윤 후보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는 사람으로 너그럽게 봐 달라"고 말해 임명 강행 방침을 시사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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