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3%대에 근접시키고 연간 4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역대 두 번째로 큰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기금지출 증액 2조원과 지난달 발표된 공기업 투자 증액분(1조원)까지 합치면, 올해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추가 투입하는 재정 규모는 20조원을 넘게 된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추경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18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추경 17조3,000억원 가운데 12조원은 국세수입 감소(6조원)와 세외수입 부족(6조원)을 메우는데 투입되는 '세입 추경'이며, 신규 사업에 투입되는 '세출 확대'분은 5조3,000억원이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기금사업 확대까지 감안하면 세출 확대 규모는 7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의 경기 진작 효과와 관련,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올해 성장률은 당초(2.3%)보다 0.5%포인트 높은 2.8% 내외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도 "올 하반기만 놓고 보면 3%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7조3,000억원의 세출 확대분은 ▲민생안정(3조원) ▲중소ㆍ수출기업 지원(1조3,000억원)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지원(3조원) 등에 투입된다.
사업별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2,000억원이 투입돼 경찰관 2,955명,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466명, 고용센터 직업상담사 400명 등이 추가 채용된다. 민생안정 부문의 추경 예산 중 1조4,000억원은 주택시장 정상화에 사용된다. 주택구입ㆍ전세자금 융자지원을 위해 4,000억원이 배정됐고, 즉시 입주 가능한 전세 임대주택을 8,000호 가량 추가 공급하기 위해 6,000억원이 추가됐다. 어려운 지방재정 형편을 고려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때 주어지는 취득세 면제 혜택에 대해선 지방세수 감소분(3,000억원)을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노인과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예산도 79억원 늘어난다. 공공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응급의료기관을 28개 늘리고 치매관리센터도 10개 늘리기로 했다.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공공 어린이집 지원 예산도 43억원 증액됐다. 진주의료원 휴업사태 이후 관심사로 떠오른 지방의료원 지원예산도 104억원 추가됐다. 범죄 취약지역에는 이동형 방범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고, 범죄정보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도 확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에 700억원이 출자된다. 또 ▲창업자금(1,5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3,000억원) ▲투융자복합금융(200억원) 등 중기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수출입은행에 대한 추가 출자금액을 기존 2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ㆍ중견기업 대상의 수출 지원도 강화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 금액도 총 3조원에 달하는 만큼 많은 부문에서 사업 규모가 늘어났다. 전국적 파급 효과가 있는 도로ㆍ철도ㆍ댐ㆍ항만의 시설개량 등에 대한 투자 규모가 1조3,514억원에서 1조5,957억원으로 증액됐다. 교통사고 위험이 큰 도로에 대한 구조개선, 철도시설 개량 사업에도 4,6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1조원을 보전해 지자체 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