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관악구 은천동 서울관광고등학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경제가 회복하려면 기업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며 재계 투자를 주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부총리는 최근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등으로 재계가 위축된 것을 염두에 둔 듯, "경제민주화는 '페어플레이'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자는 것"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 역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 기업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도 요청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들은 그간 재무건전성이 향상돼 투자 여력이 있다"며 "기업과 경제인들이 '제2의 경제부흥'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기업들의 투자를 돕기 위해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현 부총리는 "그 동안 정부가 규제를 풀겠다고 하면서 법률과 제도만 보고 현장은 소홀히 해왔다"며 "현장에서 보류된 투자프로젝트들을 찾아서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례부터 관계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논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선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법안 통과 등) 조치가 빨리 이뤄지면 구매 심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장들은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인들이 어려워지는 사업 여건과 대기업에 대한 비우호적인 분위기 탓에 많이 위축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중기가 바라는 것은 거래 불공정, 시장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 이른바 '3불 해소'이지 대기업 때리기는 아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 하는 쪽으로 경제민주화가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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