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조직 개편 협상에서 합의한 국회 방송공정성특위와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가 15일 가동됐지만 출범 첫 회의부터 무산되거나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여야는 핵심 쟁점에서도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특위 운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 방송공정성특위는 이날 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을 선임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는 바람에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여야가 회의 무산의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탓에 1차 회의 날짜를 잡는데도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사전 협의조차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했다"며 "운영의 공정성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방송공정성을 지킨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그 보복으로 회의에 불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방송공정성특위가 논의할 핵심 쟁점에서도 여야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우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사진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현행(KBS 7대4, MBC 6대3) 비율을 고수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시장점유율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의 '탄력적 규제'와 민주당의 '엄격한 규제'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날 사개특위 첫 회의에서는 앞으로 다룰 의제의 범위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와 상설특검제 도입 등 검찰개혁안을 법사위에서 다루고 사개특위는 국가청렴위 설치 등 반부패 제도개혁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개혁안도 사개특위에서 다뤄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정부조직 협상 합의사항에도 검찰개혁과 반부패 제도개혁의 논의를 분리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사개특위는 광의의 사법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의 신경전은 검찰개혁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풀어가기 위한 기싸움 성격이 짙다. 사개특위와 법사위는 각기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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