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정부 외교안보라인 내부에서 대북 대화 제의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해 몇 차례혼선이 빚어졌다.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이 수시로 남북관계에 대해 조율하면서 비슷한 기조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북한에 자칫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와 관련,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4일"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하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우리 측 대화 제의에 대한 1차적 반응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판단을 유보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이날 밤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소집한 긴급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북측의 비난을 대화 거부로 해석했다. 통일부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와 충분한 협의도 하지 않고 독자적 해석을 내놓았던 셈이다.
대북 대화 제의 여부를 놓고도 오락가락한 행보는 이어졌다. 지난 11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향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성명서를 낸 직후 청와대는"대화 제의라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도 류 장관의 발언이"공식적인 대화 제의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국방위∙외교통일위 소속 의원들과 만찬 자리에서"북한과 대화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류 장관의 성명도"대화를 제의한 것"으로 정리됐다. 이에 통일부도 12일"사실상 대화를 제의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같은 날 정홍원 총리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주먹을 쓰겠다는 사람 앞에서 사과하거나 대화를 하자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총리가 제동을 건 것으로 비치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통일부와 국방부가 다른 뉘앙스의 언급을 해서 논란이 됐다. 지난 8일 류 장관은 국회 외통위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징후를 묻는 질문에 "그런 징후가 있다는 것만 말할 수 있다"면서 징후를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했다. 하지만 같은 날 국방부는 "현재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의) 활동은 핵실험 징후로 보지 않는다"고 반대되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국방부를 통해 '원 보이스'가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류 장관은"그런 징후에 동의해 말한 적은 없다"고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한편 박 대통령은 15일 저녁 한반도 평화와 국민행복 기원 대법회에 참석해 "지금이라도 북한이 우리 민족과 더불어 사는 길로 나와야 한다"면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우리 정부는 지원과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의 길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도 이날 조평통의 대화 제의 거부에 유감을 표시하면서"우리 정부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충분히 이야기하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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