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과 관련, "발사 준비된 상태로 보고 추적중"이라며 "전면전을 일으키려는 관련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10일부터 이어진 북한 미사일 도발 위협이 장기적인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답변한 뒤 "북한은 태양절에 미사일을 발사한적이 없다. 작년에는 4월13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 관계 긴장 완화 시기를 묻는 질문에 "현재는 시기를 전망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이 도발한다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없다"면서도 "다만 국제적으로 남북간에 외교·정치적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신속히 대화에 참여하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10일 이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정부와 군이) 계속 얘기를 해왔다"며 "벌써 닷새가 지났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 있어 길게 끌 수도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와 군은 북한이 10~15일 무수단 장거리 미사일 뿐 아니라 노동, 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을 태양절 즈음에 동시에 발사할 가능성에 대비해 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했지만 남북대화 재개를 둘러싼 새로운 국면이 조성된 만큼 추가적인 유엔 대북제재를 초래할 미사일 발사 시기를 연장하며 상황을 관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한미 독수리 연습이 이달 말 끝나면 남북한과 미국 간에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면서 "그러면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전환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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