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390조원이 투입되는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개발 계획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전담기구 신설 ▲한ㆍ러 극동개발펀드 설립 등 국내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할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섰다. 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재원조달 및 지원수단을 다변화해 내수 부진과 해외 덤핑수주로 어려움에 빠진 국내 건설업계의 신흥국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자원ㆍ에너지 보고(寶庫)이며 아시아ㆍ태평양과 유럽의 물류거점인 극동 시베리아 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2015년까지 3조루블(100조원), 2025년까지 9조루블(390조원)이 투입될 '극동 시베리아 개발계획'에 공식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 요청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대외경제연구원(KIEP)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 종단철도와 러시아 철도망 연결 ▲북한의 나진~러시아 핫산 구간 철도 연결 ▲러시아 극동지역의 고속철도 건설사업 ▲LNG플랜트 건설계획 등에 주목하고 있다. KIEP는 "국내 기업의 진출을 유도하려면 러시아 극동개발부와의 업무조율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한ㆍ러 양국간 협력 확대를 재정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한ㆍ러 극동개발펀드'조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재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업을 통해 취약한 국내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대책도 추진 중이다. 2021년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연 350만톤 가량의 곡물을 수확해 수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 한경호 국제경제과장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와 별도로 EDCF 규모를 확대하고 재원조달 방안도 다변화해 국내 중소기업과 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00만달러에 머물렀던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소액차관 규모를 500만달러로 증액할 방침이다. 또 정부재원 이외에 수출입은행이 자체 조달한 자금도 EDCF 사업에 투입하고 양허성 차관에만 국한됐던 EDCF 지원 방식을 출자, 보증, 준상업차관 등으로 다변화하기로 했다. 이승원 개발협력과장은 "독일과 프랑스 등이 개발협력을 통해 자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우회적으로 돕는 것처럼, 우리도 EDCF를 통한 대외협력 사업이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구조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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