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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이상황에서 대화 말고 다른 출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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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이상황에서 대화 말고 다른 출구는 없다

입력
2013.04.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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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대화 제안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원칙을 확인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 연말 장거리로켓 발사와 올해 2월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연일 도발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한미 양국은 단호한 대응 의지 표명과 군사적 시위로 맞서면서 한반도 상황은 출구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아 왔다. 이런 국면에서 지난 주 박 대통령의 대화 제안과 한미중의 연쇄 외교접촉은 확실한 변화의 분기점이 될 만한 것이다.

주말 한미 외교장관이 공동성명에서 '9ㆍ19 공동성명 이행준비'를 언급한 것은 특히 주목할 대목이다. 2005년 제4차 6자 회담에서 채택된 9ㆍ19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에너지 교역 투자 등에 대한 협력과 지원 등 북한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거의 모든 내용이 들어있다. 북한이 대화 요구에 응할만한 구체적 명분까지 제시한 셈이다. 물론 전제는 "북한의 올바른 선택"이지만 이 또한 충분히 대화의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곧 이은 미중 고위접촉에서는 6자 회담을 복구하는 방안까지 언급됐다. 중국 지도부는 별도로 북한에게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분명한 사인도 냈다. 일련의 분위기는 중국으로서도 현재로서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제어하는 외에 달리 선택할 방도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런데도 대화를 거부하고 지금과 같은 긴장국면을 지속시킬수록 북한으로선 점점 더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사라지리라는 점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결국 다시 남은 것은 북한의 선택뿐이다. 북한이 극단적인 도발위협을 계속해온 상황에서 박 대통령과 미국 등의 대화 제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파격적인 양보다. 그렇지 않아도 한미 일각에서는 북한에 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판국이다. 이만한 명분을 주었으면 북한도 이제는 마땅히 화답해야 한다. 더 이상의 대화 외면은 아무런 의미도, 실익도 없음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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