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조7,700억달러(4,225조원) 규모의 2014 회계연도(2013년 10월1일~2014년 9월30일) 예산안을 10일 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에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의 원인으로 지목된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민주당이 내놓은 부자증세와 공화당의 사회복지 지출삭감 방안이 함께 포함됐다. 그러나 양당이 재정적자 감축 합의 실패로 시퀘스터(연방정부의 예산 자동삭감 조치)가 발동한 만큼 이번 예산안 의결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예산안을 토대로 향후 10년간 1조8,000억달러(2,031조원)의 재정적자를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부자증세에는 최고 소득계층에 대한 세금감면을 제한하고, 100만달러(11억3,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이 포함됐다. 또 노인과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출은 향후 10년간 4,000억달러(451조원)를 줄이기로 했다.
미국 정부가 예산안에 따라 재정적자 추가감축 계획을 진행하면 2014 회계연도의 재정적자 규모는 7,449억달러(840조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이는 2008년 이후 6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래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수는 감소한 반면 각종 경기부양책에 따른 지출이 늘면서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4년 연속 1조달러(1,127조원)를 넘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되면 수 차례 수정을 거친 후에야 의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P는 “양당의 안을 절충한 만큼 모두에게 환영받을 수 있지만 모두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며 “양당 모두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버티다 막판에야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서 시퀘스터로 인한 예산삭감이 가장 큰 국방예산안 총액은 5,266억달러(594조원)로 책정됐다. NYT는 “국방예산안 중 사이버 예산은 지난해보다 20%나 늘어난 47억달러(5조3,000억원)”라며 “중국과 북한을 의식한 사이버역량 강화와 아시아ㆍ태평양 재균형 정책이 국방예산안에 반영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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