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센카쿠 영유권 중립, 중국은 반발
일본이 대만 어선의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조업을 허용키로 했다. 대만은 센카쿠 영유권 주장을 하지 않는 대신 어업권 확보라는 실리를 챙겼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은 10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17차 어업회담을 열고 센카쿠 주변 어업권 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중국과 함께 센카쿠 영유권을 주장해온 대만은 이날 협정에 따라 영유권 주장을 보류키로 했다. 대신 일본이 내세우는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 해역을 공동관리수역으로 지정, 대만 어선의 조업을 인정받았다. 공동관리수역은 동중국해 북위 27도 이남으로, 대만이 EEZ라고 주장해 온 범위보다 훨씬 넓어 대만은 향후 일본측 EEZ에서도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그러나 영해라고 주장하는 센카쿠 섬 주변 12해리 안으로 대만 선박이 출입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양측은 쌍방 어선 수 등을 조정하기 위한 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일본이 센카쿠 영유권과 관련, 대만에 대폭 양보한 것은 중국과 대만이 공동전선을 펴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일본의 센카쿠 실효지배에 강력 반발하는 중국에 대만이 가세하면 일본은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일본이 대만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대만이 센카쿠 문제에 중립적 자세를 취한다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댜오위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로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일본은 신중하고 적절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만에서도 영유권 문제를 보류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마잉주(馬英九) 총통은 ‘어업권 확대’를 강조하며 반발을 봉쇄한다는 자세다. 마 총통은 특히 센카쿠를 둘러싸고 중국과 대만이 연계하는 것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로 야당을 설득하고 있다.
일본과 대만 양국 어업회담은 1996년 일본이 유엔해양법조약을 비준한 뒤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조인을 위해 시작됐으나, EEZ에 대한 견해차이가 커 2009년 중단됐다. 대만은 지난 해 8월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이후 영토주권이 침해됐다며 경비선과 어선을 센카쿠 해역에 보내 시위했고, 일본은 중국과 대만의 공조를 막기 위해 대만과의 어업회담을 서둘러 재개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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