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번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와 적극 협의해 이달 말경 추경 예산안이 의결돼 민생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의 중점사업으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창업ㆍ설비투자 지원 등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효과가 높은 사업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인력 양성,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부동산 대책, 사이버테러 대응 등 최근 긴급한 현안해결을 위한 사업을 꼽았다.
추경 규모나 사업별 재원배분 등 세부내용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인데, 정부 안팎에선 17조원 안팎의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입 부족분에 따른 세입경정 약 10조원에다 경기 회복용 재정지출이 6조~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11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경우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국회와 협조체계를 강화해 취득세, 양도세 감면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확대 등의 과제도 상반기 중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우스푸어 지원의 경우 조만간 주택매입을 담당할 임대주택리츠를 설립하고, 5~6월 매입공고·심사를 거쳐 하우스푸어 주택 500채를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세법을 고쳐 집주인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확정되는 즉시 관련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개선안도 6월까지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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