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대부분을 주택 임대 비용에 쓰느라 저축할 여력도 없이 사는 이른바 '렌트 푸어(rent poor)'가 지난 2년간 25%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세 부담 등에 따른 주거이동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주거빈곤의 양상, 어떤 해법이 필요한가'보고서에 실린 국토교통부의 '2012년 주거실태조사' 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쓴 '임대료 과부담 가구'는 2010년(190만1,607명) 보다 25.5% 늘어난 238만3,520가구였다.
소득 계층별로 보면 중소득층(중위소득 50% 초과~150% 이하)의 46.7%가 임대료를 과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ㆍ32.5%)이나 고소득층(중위소득 150% 초과ㆍ20.8%)보다 비중이 높았다. 연구원은 이를 중산층의 소득 감소보다는 중형 주택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실제로 중소득층이 주로 사는 중간 가격대 전세가격은 2010년 평균 6,000만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9,500만원으로 1.6배 가량 올랐다
임대료 부담이 가장 큰 가구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약 47만 가구)이었고 35~44세 중소득층 가구(약 40만2,000가구)의 임대료 부담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임대료 부담 증가 탓에 자주 이사를 다니는 가구의 비율도 높았다.. 총 가구수 대비 2년 이내 이사한 가구의 비율을 뜻하는 주거이동률은 2012년 3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같이 높은 주거이동률은 최근 10년 간의 신도시 개발 및 신규 대단지 아파트 공급에 기인할 뿐 아니라, 주택임대차 시장의 2년 단위 계약조건과도 무관치 않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저소득층의 19.1%는 전월세 계약 만료로, 14.9%는 소득 감소 등 형편이 어려워 현재 사는 집으로 이사를 했다. 중ㆍ고소득층의 경우는 취직ㆍ전근 등 직장변동으로 인한 주거이동(각각 21.3%, 21.6%)이 많았다. 그러나 전월세 계약 만료에 따른 이사도 각각 19.2%, 17.0% 를 차지했다.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소득층에서도 주거비 부담이 커졌다"며 "과도한 주거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 임대차 시장의 가격을 일정 부분 규제하는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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