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일 도발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무기 도입비를 1,000억원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대북 감시ㆍ정찰 능력 강화를 위해 올해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 개발 예산을 추가 편성, 전력화를 앞당기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9일 "추경을 통해 MUAV와 K-9 자주포, K-10 탄약운반차, 화생방장비 차량 등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방위력 개선 사업 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달 말쯤 기획재정부에 총 2,100억~2,200억원 가량의 추경 편성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군 일각에서는 2009년 이후 4년 만인 이번 추경 편성이 북한 도발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전력 증강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군이 추경 편성을 바라는 '킬 체인'(적 미사일 탐지ㆍ요격을 위한 일련의 공격형 방어시스템) 조기 구축에 필요한 무기 대다수는 대부분 해외에서 도입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주로 추경안을 짜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 진작이라는 추경 원칙에 어긋난다. 현실적으로 포 탄약 양산 등 킬 체인과 별 상관없는 국내 방위산업체 지원용 예산이 국방부 추경안의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안에서 킬 체인 구축용은 MUAV 사업에 미리 투입되는 9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 북한 위협으로 대북 정찰자산 확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군은 우선 2018년 전력화를 목표로 올해 체계개발에 본격 착수하는 등 MUAV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추경을 통해 올해 관련 예산을 26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증액하려는 것도 그 일환이다.
MUAV는 10~12㎞ 상공에서 지상의 목표물을 정찰하는 무인기로, 탑재되는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100여㎞에 이른다. 약 20㎞ 높이에서 200㎞ 거리까지 탐지하는 미제 '글로벌호크' 등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에 비해서는 성능이 다소 떨어지지만 입체적인 대북 감시를 위해선 두 종류 무인기의 복합 운용이 필요하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해 킬 체인을 구축하는 데 MUAV와 HAUV는 필수적인 정찰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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