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북한이 개성공단 잠정중단 방침을 밝히는 등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제기하고 있는 대북특사 파견 필요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실효적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의 통일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 "대화를 통해 실효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자존심을 굽혀서라도 대화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국면이 아니다"며 "대북특사 파견이 긴장 완화를 보장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서도 "지금 상황은 대화를 통한 협상으로 해결될 국면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개성공단의 비정상적 파행 상황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대화를 요청할 경우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로 임할지 의문"이라며 "또한 북한이 대화에 응할지, 그 대화가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ㆍ발전을 이끌 합의를 가져올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류 장관은 다만 "북한과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고 박근혜정부는 이를 차단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대북특사 파견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을 벌였다. 민주통합당은 안보위기 국면 타개를 위한 대북특사 파견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대체로 아직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이날 외통위 회의에서 "지금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에 굴복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며 "북측은 대북특사를 '사죄 사절단'이라고 선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유기준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시점에서 대북특사는 북한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고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외통위 회의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보상을 주거나 기싸움에서 밀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북한의 우려와 의도를 파악하고 국제사회의 우려와 제안을 가감 없이 전달하기 위해 대북특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을 대북특사로 거론하기도 했다.
같은 당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이날 부산 영도구청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며 대북특사 파견을 재차 제안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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