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 넘었다. 2003년 말 제정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2005년 시행에 들어갔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시책의 추진과 대기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로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이었다. 그에 따라 '10년 내 선진국 수준 대기환경'을 달성하겠다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도 그 해 11월에 확정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위원회도 짜였다.
■ 당시 확정된 기본계획은 수도권의 주된 대기오염원인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NO2)의 감축이 골자였다. 직경 10㎛ 이하의 미세먼지(PM10)를 2003년 연평균 69㎍/㎥에서 2014년 40㎍/㎥로 개선하고, 이산화질소 농도는 38ppb에서 22ppb로 낮추어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가 바라다보일 정도의 가시거리를 확보하겠다는 목표였다. 희망적 중간보고도 잇따랐다. 2009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54㎍/㎥로 2005년 측정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 경기 인천 등 서울 이외 광역단체의 혼탁한 공기가 수도권 대기 전체를 오염시킨다는 우려가 잇따른 가운데서도 지난해 경기지역 대기 질이 크게 개선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지난해 말 수도권 전체의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는 41㎍/㎥까지 떨어져 당초 목표인 2014년 40㎍/㎥ 실현도 눈앞에 왔다. 반면 대다수 수도권 주민들은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는커녕 한강 너머도 잘 보이지 않는 날이 많아지고, 숨쉬기도 편해진 바 없다고 느낀다.
■ 미세먼지(PM10)는 줄었지만, 황사나 온난 다습한 날씨와 함께 빚어지는 연무현상은 잦아졌다. 또한 이산화질소 농도는 거의 그대로다. 질산화물 저감장치 보급이 경유자동차 증가를 따르지 못하고, 가정용 보일러 등은 손길 밖이다. 더욱이 미세먼지보다 더 호흡기를 괴롭히는 초미세먼지(PM2.5) 관리는 겨우 걸음마 단계다. 지난 2년 간의 조사에서 전국 측정지점의 절반 이상이 연평균 기준(25㎍/㎥)을 넘었고, 1일 환경기준(50㎍/㎥) 초과는 수도권에서 63일이었다. 약속한 10년이 가깝도록 선진국 수준은 여전히 멀다.
황영식 논설위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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