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중단 위기에 처한 포르투갈 정부가 새 긴축안을 발표했다. 페드로 파소스 코엘료 포르투갈 총리는 7일 “공공지출을 줄이기 위해 사회보장과 건강, 교육 분야의 예산을 추가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헌법재판소가 5일 올해 예산 긴축안에 제동을 걸면서 급하게 마련됐다. 헌재는 앞서 공무원 등의 휴가 상여금 삭감과 질병휴가 세금부과, 실업수당 삭감 등을 공공분야에만 적용해 재정적자를 줄이는 긴축안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위헌 판결을 내렸다.
코엘료 총리는 “헌재의 판결은 포르투갈의 미래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전보다 포르투갈의 경제가 악화했으며, 헌재의 판결은 유럽연합(EU)과의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협상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긴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EU와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이 2011년부터 포르투갈에 지원하고 있는 780억유로의 구제금융이 중단된다. 포르투갈은 EU 등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 5.5%까지 줄여야 하고, 공공기관 민영화도 추진해야 한다. EU집행위원회는 7일 포르투갈 정부에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목표에서 벗어날 경우 포르투갈 국민이 그 동안 노력해온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며 “긴축안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느냐에 따라 포르투갈 경제가 금융시장으로 돌아올 지 결정된다”고 경고했다.
긴축안이 통과하더라도 포르투갈 경제가 회복될 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올해 포르투갈 경제가 2.3%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업률은 현재 16.9%에서 18.2%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야권은 “총리가 헌재의 위헌 판결을 이용해 추가 긴축을 발표했는데, 이는 과도하다”며 총리의 사임을 요구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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